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9.(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15.

나. 제 안 자 : 이인교 의원 외 12인

다. 회부일자 : 2024. 2. 15.

라. 상정일자 : 제293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년 2월 2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인교 의원

❍ 검토보고 : 홍두호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도시공사의 지역 현안 개발사업 추진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사의 재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을 규정하고 공사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관리·감독 및 의회 보고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사의 정관 변경 등 시장이 인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 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 시장이 공사의 업무·회계·재산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 공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함)」 제1조)으로, 지방공기업은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공성”과 이윤추구라는 “기업성”, 그리고 활동 범위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지역성”의 세 가지 요소를 그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의 한 종류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100%를 출자(「법」 제53조)하여 도시개발, 지하철, 의료원 등 민(民)과 관(官)의 중간에 속하는 사업을 간접 경영하는 회사 형태로 운영됨.

❍ 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예산이 성립하거나 변경되었을 때(「법」제65조) 및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법」 제66조)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방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지방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법」 제73조),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법」 제75조의3)하게 할 수 있는 등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의 영향력 하에 운영(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0헌마605 판결문 인용) 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공사의 운영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주민 통제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등 공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사가 설립 취지에 맞게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촉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법」 제4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의 투명한 재산관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한 경우 및 공사의 업무 등을 검사한 경우 의회 보고, □ 인천시가 출자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의결,  □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하는 사항, □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6조) 정관

- 안 제6조는 시장이 인가한 공사 정관의 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정관은 단체나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규칙들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전반적인 운영전략을 객관적으로 수립하게 되는 등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도 같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장이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한 경우 그 내용을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개정 조례안은 공사의 정관 변경 시 인가한 사항을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회 보고 후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사의 사업, 조직, 재무회계, 사채발행 등에 관한 의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판단됨.

〈 참고-1 〉 법제처 의견제시 18-0218

【질의요지】

○ 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제천문화재단 관련 사항을 규정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천시장이 제천문화재단의 정관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제천문화재단과 협의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제시】

○ 제천시장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정관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출자출연기관과 협의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마친 후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의회에 보고를 한 후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이나 제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제천시장으로 하여금 제천문화재단과 정관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제천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안 제39조) 감독

- 안 제39조는 인천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서 지방공기업 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업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53조에서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함을 원칙(별도 예외 사항있음)으로 하고 있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자 (생략)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6. (생  략)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구 분	시ㆍ도 사무	시ㆍ군ㆍ자치구 사무
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ㆍ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5) 시ㆍ군ㆍ자치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ㆍ조언 6) 지방공사의 설립ㆍ운영 7) 지방공단의 설립ㆍ운영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ㆍ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출자를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인천시로부터 출자받은 재산을 매각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것은 법률적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특히, 현물출자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을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하나, 의결을 받은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출자규모를 확정하게 되므로 매각시기에 따라 출자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사의 재정건전성 및 자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공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시의회 사전 의결 대상의 예외조항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도 규정함.

첫 번째, 공사의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광역 도시 공사 대비 현물출자의 비율(92.6%)이 과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다른 광역 공사 대비 더 많은 출자재산 매각이 필요한 상황으로 의회 사전 의결 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재산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출자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다만, 2003년 공사 설립 이후 출자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건수 841건, 3조 5,309억 7,200만원으로 사전 의결을 득해야 하는 100억원 이상은 39건, 3조 2,484억 7,900만원으로 의회 의결 대상 재산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참고-2 〉 인천·서울·경기 공사의 출자 비중 비교

(단위 : 억원)

기관	총 출자액		현물(토지 및 건물)		현금 등
인천도시공사(iH)	28,527	100.0%	26,418	92.6%	2,109	7.4%
서울주택도시공사(SH)	73,984	100.0%	19,204	26.0%	54,780	74.0%
경기주택도시공사(GH)	15,955	100.0%	7,028	44.0%	8,927	56.0%

※ 출처 :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실 제공

〈 참고-3 〉 공사 금액별 출자재산 비교

(단위 : 백만원)

구간		건수	금액	비고
총계		841	3,530,972	감자*가액 등 포함
100억원 이상 소계		39	3,248,479
	500억원 이상	9	2,374,059
	4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5	236,213
	300억원 이상~400억원 미만	8	287,865
	2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9	237,807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8	112,535
100억원 미만		802	282,493
‣ 산출기준 - 산출식 : 총 출자액(자본금, 현물+현금)①=토지출자가액②-감자가액③+현금 등 기타④ - 계산값 : 총 출자액 28,527억원=토지출자가액 35,309억원-감자가액 8,679억원+현금 등 기타 1,897억원 ‣ 감자가액 8,679억원 - 대상 : 숭의종합운동장부지 226억원+로봇랜드 조성부지 968억원, GM대우 R&D부지 7,485억원 등 - 사유 : 2011년 감사원 감사요구에 따른 무수익 자산 감자(8,679억원) * 감자 : 과대 자본을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등록된 자본의 총액을 줄임

※ 출처 ;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실 제공

두 번째, 공사의 자본금은 「법」제53조에 따라 전액을 시가 출자해야 하는바, 공사의 부채비율* 관리, 무수익 자산의 치유를 통한 자본감소 보존 등 공사의 재정 건전화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출자재산의 신속한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의회 사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 행정안전부 부채 중점 관리추진계획(2022. 8.17.)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 부채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하는데 공사의 2022년 부채비율은 198.47%(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 이행실적)로 신속한 부채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세 번째, 공사는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인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사업 추진(500억원 이상) 시 「법」 제65조의3 규정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 받으며, 승인받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 재산의 출자 필요시 주관 부서는 출자 목적을 명시하여 출자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득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재산 매각 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면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수개월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안 제40조) 보고 및 검사 등

- 안 제40조는 시장이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는 경우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수행한 검사 및 보고 받은 내용을 의회와 공유함으로써, 공사의 운영 및 시장의 감독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또한 시장은 검사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에 따르도록 정한 것은 시장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사의 재정건전성 및 책임성, 운영 효율성 등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법」 제51조에서 지방공사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제62조는 이사회를 두어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스스로 의결ㆍ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공사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 제78조의2에서는 경영 개선 명령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선 명령과 조례상 시장의 조치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사 경영에 혼선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생략)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 내용 개정 시 논의되었으나 공사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공사의 사장은 이에 따르도록 최종 상임위원회(′23.12.18. 도시환경위원회)와 본회의(′23.12.21.)에서 의결되어 시행(′24. 1.10.) 중임.

하지만, 「법」에 따른 개선 명령은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진단의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한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은 「법」 제73조에 따라 시장이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범위 내에서 시정이 필요할 경우 그 개선을 위한 사항이므로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 (안 제43조)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 안 제43조는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개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주거복지 증진 및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공익적 책임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에서 출자한 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견제 및 감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공사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사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9조제3항 예외조항 관련하여 100억원 미만인 재산을 매각할 때 사전의결을 제외토록 하였는데 금액 상향의 필요성이 있는지?

⇒ (도시공사사장) 100억원 이상으로 했을 때 대상건수는 30여건으로 사전 논의를 통해 동의하는 사항임.

❍ 100억원 미만의 재산을 매각한 최근 5년의 건수는?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매각할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100억원 미만의 재산은 802건인데 이 부분도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도시공사사장) 현재는 매각한건 없고 전년도에 중구에 3,500억원 상당한 재산을 매각한 사항이 있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의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수정부분

○ 안 제39조제3항제1호 “100억원”을 “50억원”으로 수정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9조제3항제1호 중 “10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9조 (감독) (생 략)	제39조 (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9조(감독)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공사는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1. 출자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재산	1. 출자가액이 50억원 미만인 재산
	2. ~ 3. (생략)	2. ~ 3. (개정안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자가액이 50억원 미만인 재산

2. 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3. 기존에 의회 의결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등에 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개할 수 있다.

1.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2.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

3.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항목, 시기 및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정관) ①ㆍ② (생 략)	제6조 (정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9조 (감독) (생 략)	제39조 (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공사는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자가액이 50억원 미만인 재산 2. 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3. 기존에 의회 의결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등에 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제40조 (보고 및 검사 등) (생 략)	제40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4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개할 수 있다. 1.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2.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 3.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항목, 시기 및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